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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의 개요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노화의 진행정도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어르신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가진 어르신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 (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인정절차

  • 0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0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 03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0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등급 판정 기준

등급 내용 장기요양인정 점수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이상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4점 미만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재가급여

구분 내용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위한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휠체어, 전동침대, 이동욕조 등)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시설급여

구분 내용
노인요양시설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구)노인전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으로 2008.4.4이전 기존규정에 따라 설치 신고된 법에서 정한 5년유예 기준에 따라 노인전문요양 시설,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