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및 변화되는 장기요양 등급 체계

현행 등급체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급외 A ~ C(非치매)
5등급 등급외B~C(치매)

등급체계 개편안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급외 A ~ C(非치매)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 경증치매 대상자 확대(’18.1월 시행)

개요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치매어르신이 신체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 완화

대상자 : 장기요양보험 미신청 및 등급外자 중 치매어르신* 24.4만명 * 2년간(’15∼’16년) 치매진료 + 약물치료 받은 자 (現 치매 인정기준)

서비스 내용 : 인지기능 악화방지, 지속적 사회활동지원을 위해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

치매안심형 장기요양기관 정책가산금(’18.1월 시행)

개요 : 한시적 정책가산금 지원으로 치매안심형 장기요양기관 신축 또는 자율전환 유도, 지급은 최초 참여일로부터 수급자 기준 3년간 지급 (‘24년 사업종료)

대상기관 : 주야간 보호시설 신축 및 전환(현재 9개소→ ‘22년 1,398개소), 장기요양 입소시설 신축 및 전환(현재 22개소→ ‘22년 2,776개소)

※ 기관별 정원(신축-시설 70인, 주야간 40인, 전환-시설 24인, 공생 9인, 주야간 25인)

※ (국공립 시설) 신축 요양시설 160개소, 주야간 184개소

관련 볍령

- 장기요양인정 등급 신설(안 제7조제1항제6호)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자로서 치매로 확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인지지원등급’을 등급판정기준에 신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안 제9조) - 신설되는 ‘인지지원등급’에 대하여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함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